울산시내버스, 파업 대란 피했다…‘재정지원 민영제’ 모순은 남아

울산시내버스 노동자와 관리는 극적인 협상으로 파업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시내버스를 위해 제시한 재정 지원과 기타 대책에 대한 모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28일 새벽 3시50분에 시내버스 임금 협상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노조들은 전 날 3시30분부터 12시간 이상의 줄다리기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조정안과 합의서에는 기본 급여 5% 인상, 2028년부터 정년 연장, 식비 인상,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정상 운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울산 시내에서는 자동차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버스가 78.9% 멈출 뻔했습니다. 지난해도 노조와의 협상 실패로 하루간 버스가 멈추다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울산시장 김상욱은 오전 유튜브 생방송에서 "버스 파업을 걱정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사업체 손실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울산교통공사 설립과 완전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시내버스 업체 6곳에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45억 원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버스업체의 손실액을 모두 보전하는 것과 13년 동안 누적 미적립 퇴직금 813억 원을 시 예산으로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운영난을 이유로 시 지원 예산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사업자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퇴직금 적립을 강제할 수 없고, 퇴직금 적립 상황을 공개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할 뿐입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손실액 이상의 지원금을 버스업체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조례 개정, 법령 검토, 중앙부처 해석 등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공론화를 통해 시내버스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