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쪽 비탈 빼고 ‘산사태 사전조사’…거제 사망 막을 수 있었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인 ㅅ아파트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쪽의 산사태 사전조사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단계였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조치가 포함된 체계적 관리 대상이 된다. 전국 전체 3만4072곳 중 산사태 취약지역은 4만0732곳이다. 또, '산사태 우려지역'은 산사태의 90% 이상이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산사태 우려지역 사전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ㅅ아파트 뒷산에는 산사태 위험 등급 1세트가 분포되어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등급을 1~5으로 구분하기 위해 지형, 토양 등 환경 요인을 분석한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옹벽과 경사면이 붙어 있는 산지 위쪽 경사면에서 발생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는 붕괴 시작점이 아파트 단지 대지 내의 경사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경사면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림청의 관할이 아니다.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입된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사전조사는 아파트에 인접한 경사면만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사면은 산림청에서 발주한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고, 올해 말 결과를 내고 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 등에서 산사태로 인해 2010년에 17명이 사망한 이후 "민관합동 재난원인조사반"은 지난 2월 보고서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부족'과 '산 아래쪽 생활권 피해에 대한 검토 부족' 등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보고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부족과 사회적 대피훈련의 무효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6월 거제시에서 진행된 주민 대피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인 연초면 1곳에서만 훈련을 실시했다. 옥포동은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한겨레는 민관합동 재난원인조사반에 참여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더라도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대피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