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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호황을 공유하는 길, 퇴직연금 기금화와 청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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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코스피가 1만 포인트에 도달한 지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K-증시가 2500선에서 크게 변동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리스크 검증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빅테크 간 데이터센터 경쟁으로 인해 증시는 구조적 현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전환으로 인한 기업 이익 급증으로 인해, 기업 이익의 배분과 기금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확정급여형(DB) 시스템에서 벗어나, 장기·체계적·분산 투자를 통해 청년 세대의 출발선에 자본을 기여할 수 있는 '청년연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근거는 연간 예산 소요액이 6조~13조원, 최대 20조원 안팎의 규모이며, 이를 국민연금 계정에 장기적으로 신규 재원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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