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부채 증가’ 경제…금융기본권을 생각한다

역사상 거의 없었던 역대급의 부채 증가 경제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액이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026년 1분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 8천억 원으로, 3년 전 동기대비 125조 원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높은 대출금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즉 '금융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본권'이 주창되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만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에서의 배제, 소외, 고금리, 신용 등급을 이용한 계좌 개설 차별 등을 없애, 모두가 최소한의 신용 접근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본권은 법적 권리로 정의·확대되기 위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