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년 만에 부활하는 ‘재계 저승사자’…주병기 “쿠팡 같은 중대 사건 배치”
메인 이벤트: 21년 만에 재활생된 '재계 저승사자'… 주병기가 복귀를 선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퍼트렸습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병기는 "쿠팡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을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중점조사기획단을 설치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주병기는 "쿠팡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을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병기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형 로펌들도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달 19일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으나, 쿠팡은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들어 조사 거부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4일 조사를 취소하고 법원에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23일까지 임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주병기는 쿠팡이 법 기술을 활용해 현재 법의 빈틈을 노렸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뒷문 단속'을 주장했습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4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첫 사건으로 쿠팡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병기는 이 사건을 '쿠팡 사건'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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