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디딤돌소득 전면 개편…지급 방식도 바꾼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디딤돌소득'라는 취약한 주민 지원 제도를 확대 및 개편한 것이 명료하다.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에 사는 대상자들에게 1~3년간 지원을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지고 선별 지원 측면이 강화될 것이다.
이제 디딤돌소득을 받으면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6가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서울시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 차액의 50%를 보조했지만, 개정안에선 전체 금액을 지원할 방식으로 변경됐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에서 '부의 소득세'를 통한 '안심소득'을 공약했는데, 이는 소득 수준이 기준점보다 낮은 가구에 보조금을 주고, 높은 가구에 세금을 거는 개념이다. 디딤돌소득은 이러한 '부의 소득세' 개념을 바탕으로 전환돼 왔으며, 2025년에는 이 이름이 고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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