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year's 820 trillion won 'super budget'…largest expenditure increase ever, "rebound in potential growth rate"

내년 820조 ‘슈퍼 예산’이 출범되어 역대 최대 지출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적극 재정’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한나라당과의 갈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재정을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중 100조원을 국채 상환 대신 별도 기금에 저축하여 ‘재정 저수지’로 활용했습니다. 이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는 ‘2027년도 예산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최고 총지출 증가율을 보이는 ‘슈퍼 예산’이며, 경제 성장과 세수 호황으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0.4% 늘어난 880조8천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이 584조4천억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수입이 총지출을 넘어 ‘재정 수지’가 ‘흑자’를 이루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3.8% 포인트 증가한 3조1천억원 개선되었습니다.

국가채무 자체는 106조원 불이익으로 늘어났지만,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이를 국세수입 증가분으로 사용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국고채 발행 총물량은 222조8천억원(신규발행 96조3천억원)으로, 세수 증가분으로 인해 채무 발행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162조3천억원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쌓았으며, 이 중 45조4천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