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공사비 냈는데 정산금 0원”…공유오피스 ‘위탁 운영’ 업체와 수익 갈등
서울 강남구의 5층 건물 주인 ㄱ씨는 2024년 8월 유명 스터디카페·공유오피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ㄴ사와 '위탁운영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주인 ㄱ씨가 자신의 건물을 제공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6억6천만원을 내면, ㄴ사는 건물에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운영 후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다. ㄱ씨는 인테리어 가치가 4645만원이며 지급된 6억6천만원의 약 7%라고 주장했고, ㄴ사는 퇴거 기업이 5600만원의 손실을 공제하지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ㄴ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ㄱ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찰에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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