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nual for missing person cases was neutralized due to 'one police officer's deviation'. The key is to control the abuse of discretion.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매뉴얼"은 실종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며 시작되었다. 이 매뉴얼은 2007년 안양 어린이의 사건, 2017년 '어금니 아빠' 사건, 2019년 '고유정 사건'을 거쳐 정교화되었다. 현재 매뉴얼은 12시간 이내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합동심의를 열고,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 경찰관의 '대면 확인'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관리자 결재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제주 실종 사건은 매뉴얼이 현장 담당자의 한순간 일탈로 얼마나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제주서부경찰서 부서장은 안전 확인 없이 전산 자료를 임의 삭제하고 '셀프 종결'을 했다. 바로 대응 단계부터 구멍이 뚫렸고, 매뉴얼에 명시된 합동심의, 정밀 수색 등 후속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윤호 교수는 실종 사건의 특성상 경찰의 재량권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실종 사건 매뉴얼은 2019년 5월 제주 펜션 사건을 계기로 견고해졌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매뉴얼은 무의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윤호 교수는 부서별 기능을 통합하고, 새로운 실종팀 확충을 통해 인력과 역량, 통제 능력을 갖추는 조직 개편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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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as been activated to Level 1. Heavy rain warnings have been issued for South Jeolla, Gwangju, Ulsan, North Jeolla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s. hani.co.kr
- The issue of Japan Post not disclosing "abandonment and concealment" of mail occurred for more than a year after being pointed out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sah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