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넘는 미래대응기금 입법 예고…4대 중점 분야 투자
정부는 100조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청년·성장동력 등을 지원하고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결산상 세계잉여금 잔여분,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추가세수는 반도체 초호황 등 경제구조 변화나 큰 폭의 경기 변동에 따른 추가 세금 수입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이 재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됩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확대, 청년 선호 주택 공급 확대 및 월세-전세-자가 주거사다리 구축, 결혼·출산·양육 비용 부담 완화 등에 활용됩니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7대 시드(SEED) 기술에 투자합니다. 지방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과 함께 행정통합, 지방미래성장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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