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환자 반복 사망’ 반구대병원 운영법인 특별감사

아래는 단독으로 작성한 개인적인 보고입니다. 복지부가 환자 반복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구대병원 운영법인 동향원을 특별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4일부터 4일까지 총 10일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동향원과 동원재활원, 동연요양원, 동원직업재활원입니다. 이들은 비중 많은 지적장애인 환자를 보유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동향원과 산하 시설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족벌 경영, 회계 비리, 인권 침해 등의 혐의가 지속적으로 납니다. 이들은 인권 침해로 인해 반구대병원으로 쫓겨난 환자들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투명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시도를 강조했습니다. 감사팀은 보건복지부 3명, 부산광역시 1명, 부산 강서구 1명으로 구성됩니다. 부산과 부산 강서구가 포함된 이유는 동향원의 법인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범위와 내용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법인·시설 운영 및 수급자 급여 관리 전반에 대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민원과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 특별감사라며 처음으로 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구대병원 폐원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폐원 결정이 일어난 이후에도 관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감사가 법인 감사로만 끝나지 않아야 하며, 지적·발달장애인을 과밀수용하는 정신병원 전반에 대한 표적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한 지급과 관련해 말했습니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반구대병원은 인권 위반과 보건복지부의 조사·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고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 184명에 대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옮기겠다는 방침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에 동의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정신의료계 안팎에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장과 행정원장은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